11 Oct 2018

성공 평가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성공 평가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새로 찾아내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이 6·12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한 것처럼 평양회담도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비핵화를 최우선 의제로 다루면서 북미협상 교착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을 ‘북미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로 칭하면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방부 당국자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파주출장샵 그러나 정부가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이 NLL을 고려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 남북 각각 40㎞로 설정됐다고 시흥출장샵 했다가 남북 길이가 잘못 표기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말을 바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남측 덕적도와 동해출장샵 북측 초도를 기준으로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NLL 기준 해상 면적으로 보면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에서 남측 해상이 북측 해상보다 훨씬 넓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 황해도 해안에는 군산출장샵 해안포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어 단순히 해상 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기자들에게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은)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의 포병과 해안포까지 중지를 고려한 것으로 완충구역 내에 북측은 황해도 남쪽 해안과 육지에 진해출장샵 해안포와 다연장 포병 등이 배치된 반면, 우리 측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포병 화력과 서해 상 해안포가 배치돼 있다”며 “완충 광명출장샵 수역에서 제한되는 대구출장샵 군사활동은 해상에서는 함포사격과 함정기동훈련, 도서와 육상의 해안지역에서는 포병과 해안포 사격 중단 등이 해당하는 바, 단순히 해역의 크기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